https://www.xn--2j1bl8ju8b.com/">cctv설치 등은 기업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었다.

1·2심은 노동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시시티브이 설치가 ‘개인정보보법’이나 ‘업무자참여법’을 위반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,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원인에서다.

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. 시시티브이 57대 중 33대는 노동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4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.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56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허나, 노동자를 촬영한 19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.

대법원은 “직·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6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아이디어 https://en.search.wordpress.com/?src=organic&q=cctv설치 자기결정권에 대한 결정적인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”면서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. 이어 “회사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지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,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우선적으로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(정당행위 승인에 필요한) 요건을 갖췄다고 알 수 있을 것이다”라고 설명했다.